목차 일부
머리말 =
서 론 = 1
1. 근대 사법개혁 역사의 재구성 = 3
2. 연구 현황과 쟁점 = 29
3. 연구의 관점 = 35
제1부 국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43
제1장 조선왕조의 민사소송 제도 = 45
제1절 조선왕조의 소송제도 = 45
1. 소송제도와 소송관(訴訟觀) = 45
2. 소송의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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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머리말 =
서 론 = 1
1. 근대 사법개혁 역사의 재구성 = 3
2. 연구 현황과 쟁점 = 29
3. 연구의 관점 = 35
제1부 국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43
제1장 조선왕조의 민사소송 제도 = 45
제1절 조선왕조의 소송제도 = 45
1. 소송제도와 소송관(訴訟觀) = 45
2. 소송의 논변, 원억(冤抑) = 50
제2절 민사소송의 절차와 특징 = 55
1. 소송의 개시 = 55
2. 소송의 진행 = 60
3. 판결의 이행 = 68
제2장 갑오개혁기 민사소송 제도 = 76
제1절 신식 소송제도의 도입 = 76
1. 군국기무처의 사법개혁 = 76
2. ｢재판소구성법｣과 각급 재판소 설치 = 80
3. 법관양성소 설치와 법률가 양성 = 97
제2절 신식 민사소송제도와 특징 = 102
1. 소송의 절차 = 102
2. 소송제도의 특징 = 111
제3장 황제권력의 강화와 사법의 보수화 = 130
제1절 법부 주도 사법개혁의 방향과 성격 = 130
1. 아관파천과 국왕권의 회복 = 130
2. 국왕･법부대신의 사법권 법제화 = 133
3. 법부의 재판 개입과 독립 재판소 폐지 = 144
4. 법부의 최고 재판기관화 = 156
5. 전임 사법관 임용제도의 형해화(形骸化) = 171
제2절 신식 소송제도와 전통 관행의 혼효(混淆) = 178
1. 확정판결 제도와 남소(濫訴) = 178
2. 심급제도와 월소(越訴) = 183
3. 강제집행제도와 고음(侤音) = 188
제4장 갑오･대한제국기 재판의 실태 = 198
제1절 인민들의 법･재판 인식 = 198
1. 판사에 대한 인식 = 198
2. 법 시행에 대한 인식 = 210
제2절 사법권 남용의 부작용 = 215
1. 뇌물과 청탁 = 215
2. 고문의 남용 = 223
제2부 인민, 대한제국의 정의를 묻다 = 235
제5장 자유주의 개혁가들의 사법개혁론 = 237
제1절 자유주의 개혁가들의 법 사상 = 237
1. 자유주의 정치개혁 운동과 한국 내셔널리즘 = 237
2. 법･권리의 새로운 이해 = 249
3. 인민주권론･사회계약론의 이해 = 260
제2절 법･권리를 위한 투쟁 = 276
1. 공정 재판을 위한 투쟁 = 276
2. 전통 법률의 비판 = 287
3. 민법 제정의 요구 = 293
제6장 입헌주의 개혁가의 사법개혁론 = 299
제1절 입헌주의 개혁 운동과 입헌 개혁(안)의 입안 = 299
1. 입헌주의 개혁 운동의 등장 = 299
2. 입헌주의 개혁(안)의 입안 = 304
제2절 전제정치 비판과 입헌국가론 = 314
1. 사회진화론 수용과 전제정치의 비판 = 314
2. 국민국가론의 대두 = 319
제7장 재판소 개혁의 실패와 식민지 사법으로의 전락 = 326
제1절 전제정치와 부정의(injustice) = 326
1. 재판소 개혁 실패의 귀결 = 326
2. 1인 통치체제의 폐해 = 338
제2절 일제의 사법권 장악과 식민지 사법 체제 = 356
1. 법무보좌관의 재판소 배치와 사법 통제 = 356
2. 1907년 재판소구성법과 식민지 사법의 강제 = 373
결 론 = 387
참고문헌 = 396
찾아보기 =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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