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들어가며 - 인공지능이 시를 짓는 시대 = 5
1. 인공지능이란? = 15
인공지능의 학습 방법 = 18
인공지능을 구분하는 방법 = 22
2. 지식재산권이란? = 27
지식재산권법 = 29
저작권 = 31
산업재산권 = 35
영업비밀 = 37
3. 챗GPT의 기능과 역할 = 41
챗GPT에게 소설을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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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들어가며 - 인공지능이 시를 짓는 시대 = 5
1. 인공지능이란? = 15
인공지능의 학습 방법 = 18
인공지능을 구분하는 방법 = 22
2. 지식재산권이란? = 27
지식재산권법 = 29
저작권 = 31
산업재산권 = 35
영업비밀 = 37
3. 챗GPT의 기능과 역할 = 41
챗GPT에게 소설을 써달라고 했을 때 = 45
챗GPT에게 외국인에게 보낼 비즈니스 레터를 번역해달라고 했을 때 = 49
챗GPT에게 특허 명세서를 작성해달라고 했을 때 = 51
챗GPT에게 특정 인물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 54
챗GPT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을 때 = 57
챗GPT에게 데이터 분석을 맡겼을 때 = 59
4. 창작에 대한 인공지능의 단계별 기여도 = 63
1단계: 인공지능의 개발자, 소유자가 인공지능을 직접 조작하여 원하는
결과를 생성 = 66
2단계: 인간이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 = 67
3단계: 인간의 관여 없이 인공지능이 자체적으로 창작 = 70
5.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귀속 주체 = 71
6. 챗GPT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가이드 = 77
챗GPT가 저작권자가 될 수 있을까? = 80
챗GPT를 창작자로 명시할 수 있을까? = 84
누가 저작권자가 되어야 할까? = 87
챗GPT의 창작물이 타인의 저작물과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을까? = 94
챗GPT의 창작물을 업무상 저작물로 볼 수 있을까? = 97
챗GPT가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 99
Q & A = 102
7. 챗GPT 창작물에 대한 특허권 가이드 = 111
챗GPT는 특허법상 권리자가 될 수 있을까? = 113
챗GPT는 최소한 발명자로 기재될 수 있을까? = 119
챗GPT의 창작이 특허법상 침해가 될 수 있을까? = 128
챗GPT의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볼 수 있을까? = 135
챗GPT의 창작물을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수 있을까? = 137
8.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 = 139
현재까지 논의된 사항과 문제점 = 141
민법의 개정을 통한 인공지능의 법인격화 가능성 = 143
직무발명 또는 업무상 저작권으로의 해석 및 개정 가능성 = 145
신지식재산권으로의 편입 가능성 = 146
마치며 - 챗GPT는 권리의 주인이 될 수 있는가? = 149
부록: 국내 및 해외 사례 =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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