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개정판 서문 = 5
서문 = 7
개정판 편집 범례 = 18
본서 소재所載 논고의 발표지명 및 연도 = 19
제1장 부동산거래법
Ⅰ. 부동산매매법 = 23
1. 서언 = 25
2. 총설 = 27
3. 매매의 법적 성격과 형식 = 29
4. 타인소유 부동산의 매매 = 36
5. 매매의 취소 = 39
6. 이중매매 = 48
7. 매...
더보기
목차 전체
개정판 서문 = 5
서문 = 7
개정판 편집 범례 = 18
본서 소재所載 논고의 발표지명 및 연도 = 19
제1장 부동산거래법
Ⅰ. 부동산매매법 = 23
1. 서언 = 25
2. 총설 = 27
3. 매매의 법적 성격과 형식 = 29
4. 타인소유 부동산의 매매 = 36
5. 매매의 취소 = 39
6. 이중매매 = 48
7. 매매제한의 토지 = 50
8. 매매담보 = 54
Ⅱ. 매매에 있어서의 공증제도 = 59
1. 총설 = 61
2. 대명률 의용의 입안제도 = 62
3. 《경국대전》 이후의 입안제도 = 64
4. 입안의 본질과 효력 = 77
5. 무주지 취득의 경우의 입안 = 79
Ⅲ. 구문기에 대신하는 공증제도 = 87
1. 입안 및 입지 = 89
2. 입지를 성급하는 경우= 99
3. 입지의 본질과 효력 = 107
Ⅳ. 지계제도 및 가계제도 = 111
1. 지계제도 = 113
2. 가계제도 = 117
Ⅴ. 증명제도 = 119
1. 토지가옥증명규칙에 의한 증명 = 121
2.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에 의한 증명 = 124
Ⅵ. 관습상의 공증 = 127
Ⅶ. 부동산담보법 = 131
1. 총설 = 133
2. 매매의 형식에 의한 담보제도 = 134
3. 전당 = 149
제2장 토지소유의 법과 법의식
Ⅰ. 근세의 토지소유권에 관한 연구 = 165
1. 서언 = 167
2. 서론 = 168
3. 토지소유권의 사권성 = 186
4. 토지소유권의 개인권성 = 210
5. 토지소유권의 재산권성 = 230
6. 토지소유권의 특질 = 236
7. 소유의 주체의식과 존중의식 = 295
8. 결론 = 308
Ⅱ. 구관습상의 토지이용권과 그 근대화 = 315
1. 서언 = 317
2. 특수소작의 성립과 권리관계 = 319
3. 특수소작의 본질과 일본민법의 의용 = 324
4. 여언 = 327
제3장 재판의 제도와 기능 = 331
Ⅰ. 부동산소송법 = 331
1. 서언 = 333
2. 소송과 권리의식 = 334
3. 재판의 관념 = 335
4. 재판기구 = 337
5. 소송당사자 = 340
6. 소의 제기 = 343
7. 정소기한(소송상의 시효) = 347
8. 정송 = 354
9. 소의 개시와 심리 = 360
10. 증거 = 364
11. 취송기한ㆍ친착결절법 = 368
12. 소송의 종료 = 373
13. 재판의 기능과 법의식 = 378
Ⅱ. 현종 2년의 한성부 결송입안 = 383
1. 소개의 말 = 385
2. 입안의 의의와 내용 = 386
3. 자료 = 389
4. 사건의 내용과 경과 = 396
5. 여언 = 402
Ⅲ. 재판제도의 근대화 = 405
1. 서언 = 407
2. 재판소의 출현 = 408
3. 재판소구성법의 제도 = 408
4. 행정권과 사법권의 분리와 삼심제 채택 = 409
5. 민형사 실체법 및 절차법 = 410
6. 근대적 재판제도의 특질 = 411
7. 근대화의 달성 = 412
Ⅳ. 변호사 및 사법서사 제도의 연혁 = 413
1. 근대 이전의 관습 = 415
2. 대인변호사 제도의 발생과 대서인 제도의 공인 = 417
3. 대서업의 제도화 = 418
4. 사법대서인 제도의 창설 = 419
제4장 가족법
Ⅰ. 솔서혼속에 유래하는 친족과 금혼범위 모족ㆍ처족을 중심으로 = 423
1. 서언 = 425
2. 우리나라 솔서혼속의 사적 고찰 = 426
3. 친족으로서의 모족ㆍ처족 = 435
4. 모족ㆍ처족 간의 금혼범위 = 443
5. 결언 = 459
Ⅱ. 이성계후의 실증적 연구 = 461
1. 서언 = 463
2. 이성양자의 의의와 종류 = 464
3. 이성입양의 실태: 《수양시양등록》의 분석 = 473
4. 결론 = 490
Ⅲ. 조선말엽의 승적관행과 생전양자현행법과 관련하여 = 493
1. 서언 = 495
2. 승적과 입안 = 496
3. 《수양승적일기》의 분석 = 498
4. 조선시대의 서자와 양자의 지위 = 502
5. 일정 당시의 서자의 법적 지위 = 504
6. 민법상의 양자법과 서자의 지위 = 507
7. 여언 = 511
제5장 법원ㆍ기타
Ⅰ. 조선초기의 법원 = 515
1. 경제육전ㆍ속전의 반행 = 517
2. 《경국대전》의 편찬 = 529
3. 대명률의 의용과 형전 = 537
4. 《경국대전》 편찬의 사적 의의 = 540
Ⅱ. 구한국시대 형사입법의 연혁 = 545
1. 서언 = 547
2. 개국 503년의 형사입법과 그 동향 = 548
3. 1895년 이후의 형사입법과 《형법대전》 = 552
4. 형법초안과 형법대전개정초안 = 557
Ⅲ. 법제면에서 본 일제의 통치방식 = 563
1. 서언 = 565
2. 법령체계 = 565
3. 총독정치의 성격 = 567
4. 헌병경찰제와 무단통치 = 569
5. 강압법과 형사법 = 571
6. 사법기관 = 573
7. 동화정책과 고유법 = 574
8. 결어 = 576
Ⅳ. 17세기 이후 토지담보제도의 발달과 경제적 변화 = 579
부록. 조선후기의 판례
Ⅰ. 번역문 = 591
Ⅱ. 원문 = 611
참고문헌 = 623
찾아보기 = 629
더보기 닫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