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저작권은 무엇을 보호하는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표현과 창작성
🡒 작품 제목은 저작물이 아니다 - 상표법과 부쟁경쟁방지법
3. 저작물의 13가지 종류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편집저작물
2차적저작물
공동저작물
업무상저작물
🡒 저작권 등록하는 법
4. 저작물을 둘러싼 3가지 권리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
🡒 《검정 고무신》과 《구름빵》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
5. 저작재산권의 7가지 종류
복제권
공연권
전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저작물작성권
🡒 한눈에 정리하는 저작권
6.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들
🡒 저작권의 보호 기간은 제한되어 있다
7.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
저작물에 ‘접근’해야 한다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 결국, 법원까지 가봐야 안다
8.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는
증거를 확보한다
저작권 침해자 혹은 플랫폼에 알린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한다
민사상 조치를 취한다
형사상 조치를 취한다
🡒 저작물 이용의 단계
9. NFT와 저작권
🡒 알아두면 쓸모 있는 저작권 웹사이트
10. AI와 저작권
🡒 생성 AI의 시대, 핵심은 인간과 신뢰
1부를 마무리하고 2부로 들어가기 전에
2부 저작권의 해결 = 121
어문저작물
1. 책이나 시를 인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일까?
2. 독서모임 혹은 유튜브에서 책을 읽어주면 저작권 침해일까?
3. 내가 공모전에 제출한 드라마가 다른 작가의 이름으로 방영되고 있다면?
음악저작물
4. 내가 만든 음악이 나도 모르게 게임 음악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5. 유튜브에 내가 직접 연주한 음악은 올려도 될까?
6.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만든 야구 응원가, 저작권 침해일까?
건축저작물
7. 모델하우스를 사진 촬영하면 저작권 침해일까?
8. 누군가 내 카페의 인테리어를 그대로 모방한다면?
9. 현실의 건축물을 메타버스에서 모방해도 될까?
영상저작물
10.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받았을 뿐인데…
11. 카페에서 영화를 보여준다면?
12. 유튜브 동영상을 링크한 행위도 죄가 될까?
13. 영화 장면을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려도 될까?
14. 〈오징어게임〉을 패러디해 광고에 이용해도 될까?
15. 〈오징어게임〉의 감독, 저작권을 갖지 못한다고?
16.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도 저작권 침해 책임이 있을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17.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18. 폰트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2차적저작물
19. 요약서를 만들어서 판매해도 될까?
공동저작물
20. 내가 만든 소설로 뮤지컬 공연을 했는데 저작권 침해라고?
업무상저작물
21. 회사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극본은 내 것이 아닐까?
22. 교사들이 제출한 시험문제를 판매해도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