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패러디와 저작권 침해 = 54
1. 사실관계 = 54
2. 사안의 경과 = 55
3. 패러디의 의미와 성립 = 56
4. 공정이용의 성립여부 = 57
5. 아쉬운 점 = 58
6. 새로운 연구주제의 제시 = 61
창작활동과 관련하여 인식하여야 할 사항 = 64
1. 창작자의 (거의) 모든 행위는 법률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 = 64
2. 무딘 연필 끝이 명석한 두뇌보다 낫다 = 66
저작권에 대한 오해 = 69
1. 저작권 - 갑자기 또는 최근에 나타난 권리? = 69
2. 창작과 창작자 - Something New or 하늘 아래 새것이 없다 = 71
3. 인용과 출처명시 - 출처표시만 하면 무조건 허용된다는 오해 = 74
4. 표절과 패러디 - 창작의 담벼락 = 77
5. 저작권과 소유권 - 작품을 구매한 사람은 저작권도 양도받은 것인가? = 79
6. 예술가는 법 또는 권리를 몰라도 된다 - 예술가는 배가 고파야 된다는 생각, 기울어진 운동장 = 82
Ⅵ 예술작품으로서의 건축물 = 84
1. 들어가면서 = 84
2. 건축저작물의 의미 = 85
3. 저작권과 소유권의 충돌 가능성 = 87
4.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그 밖의 변형 = 89
5. 건축저작물의 복제 = 90
Ⅶ 창작자의 권리 - 저작권 = 92
1. 권리의 의미 = 92
2. 재산권-소유권에서 지식재산권의 시대로 변화 = 93
3. 저작권법의 성격 - 창작자의 근로기준법 = 94
Ⅸ 박물관 전시품을 촬영하여 인터넷에 게재한다면 = 106
1. 들어가면서 = 106
2. 사실관계 = 107
3. 쟁점 = 108
4. 사진저작물과 사진 = 109
5. 소유권침해와 계약위반의 점 = 112
6. 나가면서 = 114
Ⅹ 방탄소년단(BTS) 초상 등의 보호 근거 = 115
1. 들어가면서 = 115
2. 사건의 개요 = 116
3. 결정의 요지 = 118
4. 해설 = 120
5. 생각해 볼 점 = 121
XI 저작권 침해와 민사구제 = 123
1. 들어가면서 = 123
2. 저작권 침해와 민사적 구제 = 124
XII 미술저작물과 추급권 = 131
1. 추급권의 의미 = 131
2. 독일저작권법 추급권 조항 = 133
3. 입법취지 = 135
XIII 편집저작물 일부를 함부로 이용하는 경우 = 137
1. 사안의 개요 = 137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 138
3. 해설 = 140
XIV 창작의 자유와 음란성 = 143
1. 음란성과 선정성 = 143
2. 음란성의 개념 = 150
3. 저작물 성립과 음란성 = 160
XV 공유경제와 저작권 = 161
1. 공유경제의 의미 = 161
2. 저작권의 의미 = 163
3. 공유경제와 저작권 = 165
XVI 공모전 불공정거래 관행 해결 방향 = 168
1. 들어가면서 = 168
2. 당선되지 못한 응모작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장치 마련 = 169
3. 저작권법에서의 개선방향 = 170
4. 공모전의 표준계약서 내지 표준광고문의 제시 = 173